황교안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는 불법 아냐”

입력 2015-07-16 15:37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국정원이 블로그 등에 감청코드를 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장은 대북 대응과 연구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돼 있는데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중개 업체로 알려진 나나테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에 관해 잘 살펴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쪽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인 만큼 나나테크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