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경제,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 성장...추경 필요”

(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메르스 여파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내수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입경정에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출불용으로 인해 추경 편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작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출확대로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대응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해 거점병원, 응급실,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대폭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의료계 이외에 메르스 피해가 큰 업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면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