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복병은 미국 의회...오바마, 의회서 협상안 반대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 타결 이후 5일 이내에 협정문을 상·하원 지도부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의회 후속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10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협정문을 의회로 보냈다면 의회의 검토 기간은 30일이었지만, 나흘 뒤인 이날 타결되면서 검토 기간은 60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앞으로 협상 향방은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와 거부할 때로 나눠진다.

의회가 만약 협상 승인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검토기간 직후 협상안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의회가 핵협상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면 검토 기간은 그때부터 12일 더 연장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검토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10일 연장된다. 문제는 미국 의회가 거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발생한다. 업계에서 우려한대로 의회가 핵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3년 만의 극적인 타결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의원들은 현재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핵협상의 가장 큰 틀인 “이란에서 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약 3개월에서 1년 가량으로 늦춘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 외교위원회 야당 간사는 최근 CNN에 출연해 “(이란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나쁜 협상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업계는 핵협상을 의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에서는 상원 67표, 하원 290표 이상의 추가 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