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OC 추경예산 절반, 박대통령 지역구던 ‘달성’에 쏠려”

입력 2015-07-13 11:00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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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경협 “대구사업 4건 중 3건은 ‘달성’…연내 집행 가능성도 없는데”

정부가 국회로 넘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대구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달성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특수지역임을 고려한 편중 예산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대구지역엔 총 4개 SOC 사업에 805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직전까지 4차례 총선에서 당선돼 지역구로 뒀던 달성군 관련 사업이 3개로, 예산은 430억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달성군 3건의 추경사업 모두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먼저 100억원이 편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공사와 150억원이 드는 대구순환도로 2공구 건설 예산은 대부분 토지보상에 사용될 용도로, 통상 토지보상에 7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180억원이 잡힌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예산은 내년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미리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원칙이 되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SOC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관련지역에 유독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선심성 돈풀기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