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구제금융 협상 전제조건,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개혁안 먼저 승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게 또다시 72시간이 주어졌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12개 개혁법안을 오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자금지원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것. 그리스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줘야 채권단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3차 구제금융은 ESM이 580억 유로(약 73조원), 국제통화기금(IMF) 160억 유로 등 74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단기 유동성 지원 80억 유로까지 더한다면 그리스는 820억 유로까지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일주일 후인 20일에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그리스로서는 긴급 수혈이 절실한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가 입법 조치해야 하는 항목에는 부가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부실채권 정리 등이 포함돼 있다. 1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 장소에 도착한 치프라스 총리는 기자들에게 “채권단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된 유럽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책임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오늘 중 합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선을 그었다.
지난 반년간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여온 치프라스 총리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 성의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등 유로존 당국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일주일 전 국제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주장이 승리하자 “그리스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로존을 비난하기도 했다.
개혁안 입법까지 그리스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 기한을 못 지킨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