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고영욱, 연예계 영구퇴출 시켜라! 왜?

▲만기출소한 고영욱.(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하면서 밝힌 소감이다.

고영욱은 출소 한 이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영욱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부인했다. 1심에선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고 2심을 거친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했고,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만기 출소한 고영욱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과 대중이 연예계 영구 퇴출을 주장하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이 고영욱의 연예계 영구 퇴출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 성폭행은 중범죄인데다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고영욱의 범죄는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화시켰고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고영욱의 연예계 퇴출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고영욱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11일 기자 가 쓴 칼럼 전문이다.

*고영욱, 연예계 영구 퇴출시켜라![배국남의 직격탄]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 고영욱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의 10일 판결은 준엄했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와 판결문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최고 인기 그룹 멤버로 그리고 이후 유명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첫 연예인 성범죄자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는 제2의 고영욱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고영욱을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영욱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고영욱 개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예인과 연예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연예인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공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수많은 대중은 연예인이 사람과 사회에 아름답고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주는 규범적 모델 역할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영욱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판결문에서 적시하듯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수입과 명성을 가져다주는 대중이 부여하는 연예인의 지위와 인기는 사회적 책임성이 뒤따른다. 그런데 연예인의 지위와 인기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누를 범했다.

최근 들어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비롯한 연예인의 각종 범죄에 대해 일부 팬이나 연예계, 방송계 인식이 너무 관대하거나 안이하게 흐르고 있다.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도 연예기획사의 마케팅과 방송사의 상업성의 결탁, 팬들의 묻지마식 옹호, 일부 매체의 동정여론 형성에 힘입어 너무 쉽게 방송복귀나 연예계 활동 재개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연예인들 사이에 범죄나 사회적 물의의 행태에 대한 경각심이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식이 마비되고 동일한 범죄가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대중의 비난이 홍수를 이룰 때에만 고개를 숙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한마디만을 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범죄 행태도 미성년 성범죄에서 마약투여, 사기,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고영욱의 성범죄처럼 상당부분 연예인이라는 지위와 유명성을 이용한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 연예인의 방송복귀 등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연예인의 도덕적 해이는 늘어만 간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스타나 연예인 마저 무조건 옹호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연예인의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고영욱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다. 재판부 이같은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것은 고영욱의 연예계의 영구퇴출을 의미한다. 이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연예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연예계에서 더 이상 제2의 고영욱이 나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