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KODIT, SOC신용보증 1조2천억 공급

기획예산처와 KODIT 신용보증기금은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에 총 1조2000억원의 SOC보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6년도 목표 1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딧 관계자는 “금년 6월중에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민간이 자기부담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하여 국가에 그 시설을 귀속시킨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 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BTL방식(Build-Transfer-Lease):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