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2월말 국책은행 역할 조정방안 나올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책은행 역할 조정방안이 2월 말이면 나올 것"이라며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T/F에서 내놓은 안만 갖고 정부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기관의 의견 등을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사전에 많이 해야정부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평택 당진 등 특정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이들 지역은 이미 신청을 한 지역이며 법 절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중에 평가작업을 끝내고 추가지정 검토 들어갈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지정 이뤄지는 게 희망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4~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가도록 하는 게 대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펀드를 모두 운영하게 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발표할 때 임대주택 펀드를 운용할 조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해뒀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1ㆍ31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의 원산지가 청와에 요구라는 일부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임대주택 비중을 12%까지 하는 것은 이번 발표 이전에 이미 로드맵에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진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 작동이 안된다고 봤다"며 "따라서 20%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임대주택 관리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임대주택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임대주택 펀드가 자산관리까지 맡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장기임대주택 계약자의 우선분양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문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들어오는 사람의 조건을 봐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년 장기임대는 기존의 3~5년짜리 임대주택과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다"며 "기본적으로는 10년을 임대로 끌고 가되 20% 목표에 도달하면 그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