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행정절차 개선 위한 제안 공모' 결과 발표

입력 2015-07-08 12:00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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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시 담보설정 비용을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 중소기업청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중기청은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 결과 이 같은 제안을 우수과제로 선정·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제안됐으며, 최종 3건의 우수과제가 뽑혔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융자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 우수과제가 선정됐고,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 간소화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기청은 이번 제안내용을 분석해 관련 예산사업ㆍ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중기청 산하 8개기관이 공동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