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경환 “경제에 올인할 때...여당 전폭적 지원 필요”

(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개인적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당 조기 복귀에 대한 견해는?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당 복귀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다. 정무직 장관은 자의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당·청 갈등이 경제살리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당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국정운영이 원활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에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부총리로서 성과를 꼽는다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 오랜만에 우리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지난해 경제가 최악의 축소 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고 본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성장을 해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출 부진과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밑돌게 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4대 구조개혁을 하면서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

-내년 예산안에서 좀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인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내년에도 추가적인 재정확대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은 양호하지만 복지 성숙이나 통일 대비 등의 문제가 있어 재정건전성은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세수확대 방안은 고려하지 않나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나아지면서 올 상반기 세수는 꽤 괜찮은데, 이것만 봐도 경제가 나아져야 세수도 는다. 세율을 올린다든지 하는건 지속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