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서 국가미래에너지 답 찾은 체코ㆍ프랑스…저탄소 대응ㆍ경제성이 주효

▲렌카 코바초프스카 체코 산업통상부(MIT) 에너지전략·국제협력국장(왼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脫)원전 여론과 움직임이 확산일로 있다. 하지만 원자력선진국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여전하다. 여기엔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와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체코 “2040년까지 원전 비중 45∼55%까지 확대” = 체코는 유럽에서 보기 드문 원전 확대국이다. 최근 승인된 2040년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인 ‘국가에너지컨셉(EC)’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을 현 33%에서 2040년까지 46~58%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60%(석탄 7~8%, 갈탄 50%) 정도의 화력발전 비중을 20%까지 낮춰 재생에너지는 18~25%, 가스 5~15%, 석탄 11~21%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내 17개 원전의 가동을 모두 중단키로 한 이웃국가 독일 정부의 방침과도 대조적이다.

이처럼 체코가 원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26일 프라하 시내 체코 산업통상부(MIT)에서 만난 렌카 코바초프스카 에너지전략·국제협력국장은 “체코 경제가 공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코 내 전력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면서 유해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면 원자력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코에는 바다가 없어 해양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며 천연가스는 가격변동이 심한데다 자국 내 부존량이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은 설비 과잉투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출 증가가 우려돼 체코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지원까지 중단한 상태다.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한 체코로서는 EU의 저탄소 정책에 부응해야 하는데다, 탄전 노후화로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탄 사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체코 국민이 원자력 발전에 반감이 적어 ‘호의적’인 편이라는 점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2%가 ‘원전 확대’에 찬성했고, 45%는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코는 듀코바니에 400MW급 원전 2기씩 총 4기, 테멜린 지역에 1000㎿급 2기 등 모두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각각 1기의 새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원전들의 수명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바초프스카 국장은 “에너지 소비 전망과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들 지역에 2기씩 더 늘려 최종적으로 4기를 새로 짓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프랑스 알자스 지방 페센하임(Fessenheim)시에서 시위대가 중앙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정부 방침에 반대…“폐쇄시 경제적 타격 심각”= 현재 58기 원자로를 가동 중인 세계 2위의 원자력강국인 프랑스에서는 현재 ‘노후원전 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3일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 있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 페센하임(Fessenheim)시에서 만난 클로드 브렌데로 시장은 ‘원전 계속가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노후화ㆍ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2016년까지 이곳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가 정부의 원전 폐쇄 방침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된 이유는 원전에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의 80~90%가 원전폐쇄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청 앞에는 ‘원전을 함께 지키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독일과 접경한 프랑스 북동부에 소재한 페센하임은 18.4㎢ 면적에 인구 2300여명의 작은 시골마을이다. 브렌데로 시장은 “지역 주민 2300여명 중 900∼1000명 가량이 페센하임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의 원전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곳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떠나가면 대체 산업이 없어 도시의 생산활동 자체가 줄 것”이라며 “원전이 들어선 이후 인구도 늘고 발전소에서 제공하는 지역 발전기금으로 교육복지나, 지역문화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페센하임 원전은 아직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페센하임의 원전고장률은 0.2%로 평균(0.7%)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