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 위ㆍ수탁 화물차주 구제 길 열려

입력 2015-07-01 06: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ㆍ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ㆍ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이 같은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한다.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