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박대통령, 거짓말로 정부 무능 뒤집어 씌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은 대략 30개로, 이 중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 지연 이유를 댔다. 먼저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했는데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 우리 당은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