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법 거부] “여당 원내사령탑, 경제살리기 협조했는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 때 처리되지 않을 것을 질책했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국회법 합의를 이끈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의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