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50% 확대한다. 신규 교원 확대를 위해 교원 명퇴도 늘릴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 확대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된다.

반면 교육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현재 50% 정도인 학교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경제정책방향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의 권고 기준 마련과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학의 경우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학교에는 평균 50∼200억원 수준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학과·정원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1년 4476명에서 2014년 1만3376명으로 3년 사이에 199% 늘었다.

이 경우 정부는 명예퇴직 지원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