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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15년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지난 19일 열고 주요 채소류 수급과 가격동향을 긴급 점검한 뒤, 이 같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배추와 무의 경우 7000톤 출하시기 조절과 8000톤 수매ㆍ비축을 추진하고, 양파는 가격상승에 대비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하반기에는 가뭄에 따른 노지 생산 배추, 무의 생육지연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와 수확 마무리 단계인 양파ㆍ마늘 생산량의 감소가 전망되는 등 수급여건이 불안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랭지채소의 경우 고온과 가뭄에 따른 출하량 감소, 가격급등에 대비해 예비묘 공급 확대, 수매비축 등을 추진한다.
고랭지배추는 7∼9월 출하량이 정식지연과 생육부진 등으로 최악의 경우 평년대비 최대 9∼21% 감소될 전망이다.
배추 도매가격은 6월 상순 10kg당 7440원으로 ‘경계단계(상승)’에서 6월 중순 10kg당 6589원으로 ‘주의단계’로 하락했으나, 고랭지 배추로 작형이 전환되는 7월 이후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
봄 배추 5000톤, 무 3000톤을 각각 수매해서 비축하기로 하고, 배추 6000톤, 무 1000톤은 출하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70만주의 예비묘를 공급하고 배추 900톤은 전국 농ㆍ축협 하나로마트를 통한 할인판매(50%)를 실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양파의 경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비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대비 18% ↓)와 만생종(생산량의 80%) 성장후기(생육특성 상 양파 크기가 집중적으로 커지는 시기)의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평년대비 14% 감소(121만8000톤)해 약 14만톤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양파 도매가격은 6월 중순기준 1kg당 997원으로 ‘경계단계’에 있으며, 지난 6월18일(1051원/kg)부터는 ‘심각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22만톤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해, 7~8월 수급을 조절해 나가되, 2만1000톤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심각단계’가 지속될 경우 공급부족량 범위 내에서 저율관세할당물량 증량(할당관세 포함)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 매뉴얼상의 위기경보 발령과 수급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매뉴얼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농가 ‘경영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각단계(하락)’ 가격기준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직접생산비(경영비 + 자가노력비)’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가격 하락 시 농가 보호를 위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의단계(하락)’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저장ㆍ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장ㆍ가공 유통주체들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합리적 유통을 당부했다.
정부는 정확한 수급동향 파악을 위해 가공ㆍ유통주체들의 가공ㆍ재고ㆍ저장량 등의 조사를 강화하고, 배추 산지기동반(KREI)을 양파ㆍ마늘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