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과태료·과징금 징수 3조 훌쩍…모자란 세수 충당하시나

입력 2015-06-18 11:13

김은총 기자 ke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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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과태료·과징금·벌금 징수액이 3조20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2조8347억원)보다 약 1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온라인상에는 “잘못을 잡는 건 좋은데 뻔히 다른 목적이 보이니 얄미워 죽겠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경찰이 범죄자는 안 잡고 딱지만 끊으러 다니고 있나 봐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서민 등골 그만 빼먹고 법인세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라” 등 비난의 글이 많았다. 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초질서부터 잡아야 한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상습 고액체납자들 과태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등 옹호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과태료 #과징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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