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달 남은 수장 해임시키고 생색낸 정부…관피아 논란에 후임 인선 ‘난항’예고

입력 2015-06-18 08:57수정 2015-06-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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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무더기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수장 인선’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경영실적 부진에 뇌물수수와 자원외교 비리로 ‘기관장 해임건의’ 나 ‘경고’ 철퇴를 맞은 만큼 후임 사장 선임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이면 끝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한국동서발전 장주옥 사장의 임기도 각각 7월, 11월까지이다. 한국석유공사 최초로 내부 발탁됐던 서문규 사장과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모두 오는 8월에 만료된다. 장석효 사장의 해임 이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기관장 선임까지 보통 2~3달 정도 걸려 이들 공기업은 새 기관장 인선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사장을 추천하는 임추위 구성마저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이는 올해부터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관료들이 시장형 공기업 CEO로 내려오는 길이 사실상 막힌 영향이 크다. 예전 같으면 산업부 전·현직 차관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론되는 이들도 거의 없다. 최근 내부인사 적체에 용퇴를 결심한 산업부 1급 고위관료 2명도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취임했거나 내정된 상태다.

연내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한전을 제외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적자로 인한 경영실적 부진이나 뇌물수수, 납품비리 등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점도‘관피아’경계 분위기를 부추기는 이유다. 이들 공기업 중 대부분은 산업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CEO를 맡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하등급을 받아 해임건의된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한두달 후면 물러날 예정이어서 정부의 ‘기관장 해임’ 제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적 부진 공기업 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제대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관피아는 물론 비리와 부패사건으로 내부 인사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 찾기가 어려워지면 기관장 공백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후임 사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인선작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다 자칫 사장 선임이 늦어져 경영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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