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 임박...위안부 해법 내고 정상회담 갈까

입력 2015-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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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1일 일본을 전격 방문하기로 해 경색된 한일관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과거사 갈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의 이번 방일은 박근혜 정부 초대 외교수장으로서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4월 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그 직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자 방일 일정을 취소했다.

우리 외교장관의 방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당시 김성환 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 수행차 방문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윤 장관의 방일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윤 장관의 방일이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의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담에서는 양국관계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의 여러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일관계를 풀 핵심고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 '마지막 단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담판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8월 종전 70주년 계기 연설(아베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뜻을 명확히 하면 한일관계는 정상회담까지 가시권에 들어오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윤 장관의 방일이 당장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활성화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오는 8월 아베 담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방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이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윤 장관의 방일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도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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