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10월까지 가뭄피해 방지 중장기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까지 가뭄사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가뭄 피해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0월까지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여기에서 논의를 거쳐 △4대강 용수 활용 △다목적 용수개발 추진 △전국 단위 가뭄대응능력지도 개발 △재배지 변동예측지도 제작·보급 △가뭄대책 시스템 정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인천 강화를 포함해 강원, 경북 북부, 충청 지역까지 가뭄이 상당히 심하고 앞으로 열흘 보름 정도 비가 계속 안올 때는 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비 관련 예산을 우선 내려 보내고 각 부처와 협의해 가뭄대책을 급한대로 마련하겠다”면서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한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관련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등) 필요한 사업은 제 때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이날 가뭄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서 “총 625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별 가뭄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25억원, 재해대책 500억원, 저수지 준설 50억원 등이 편성돼있다.

농림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잔액 64억원을 투입하고 부족할 경우 재해대책비(500억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밥쌀용 쌀’ 수입과 관련해 “지난 20년 간 관세유예를 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지,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쌀수입) 관세율 513%를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라며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농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