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잠정 연기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됐다.

국토부는 “주택ㆍ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ㆍ당위성이 반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와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 고려시 추진 일정을 연기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업은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국토부는 연구기관, 학계, 금융권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이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