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지난해 경제실적 저조 인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북한이 발표한 공동사설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경제실적이 저조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KDI 조동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날 '2007년 북한 공동사설 분석 - 분권적 자력갱생의 추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사상, 군사, 경제 순서로 언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는 지난해 경제실적인 저조했음을 북한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동사설을 통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한은 올해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했다"며 "경제부문의 최대 당면과제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동사설을 살펴보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우선순위를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보다 높이 설정하고 이례적으로 소비품 생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위원은 "하지만 개별 경제단위들이 독자적으로 자력갱생하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자력갱생은 2000년과 2006년에 한 차례 언급이 있었을 뿐이나 올해는 수차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구호성에 불과했던 과거와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어 "올해 제시된 자력갱생은 이전에 비해 보다 원론적이고 폐쇄적인 자력갱생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별 경제단위 차원에서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올해 공동사설이 현지지도의 중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모범사례 따라 배우기'를 통한 분권적 자력갱생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위원은 "비록 북한이 올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하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된데다가 올해 공동사설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나 현지지도 역시 정상조업을 위한 원자재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공동사설이 이례적으로 '민족중시'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