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불공정거래 온상(溫床)

코스닥시장에서 여전히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주식관련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의 81.1%가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중 코스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3.2%로 절반에 못미쳤으나, 2005년65.2%로 급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시가총액이 적어 거래소시장보다 적은 자금으로 주가조작이 가능하고 ▲주가변동성이 크며 ▲단기투자성향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많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시장인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고도화되고 있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주식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이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거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재조치를 받은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검찰에 이첩될 정도로 중대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이 31.7%로 가장 많았고, 내부자거래(23.1%) 지분변동(22.6%) 기타(22.6%) 순이었다.

여전히 시세조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내부자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6%에 그쳤던 내부자거래는 2004년(16.2%) 2005년(21.3%) 해마다 증가 추세인 반면 2003년 47.7%에 달했던 시세조종은 2004년(41.7%) 2005년(38.3%) 등 감소세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 제재조치는 검찰 고발·통보 등 검찰이첩이 71%를 차지했다. 특히 검찰이첩 중 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검찰고발의 비중이 작년 34.4%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