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약 15~30% 감축…후퇴 아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30년 온실가스를 약 15-30% 감축을 목표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오른쪽은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유엔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산업계 반발로 정부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유감 표명이 잇따를 수 있다.

다음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일문일답이다.

-시나리오 4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2009년 이명박 정부때 국제사회에 공언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보다 후퇴한 결과가 나온다. 당시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당초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며, 유엔에 제출해 각국 별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 2020년 목표를 재검토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은 정체되거나 후퇴한 것 같다. 외교적인 파장이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는지.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국제사회 평가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4가지 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제사회 평가를 논하기 이른감이 있다. 2009년 발표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공약이었다고 이해해달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4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확정이되면 그 안에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4가지 안 중에서 환경부안은 어떤 것인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환경부도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어느 안건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제출한 INDC가 기존보다 후퇴하거나 감축 노력이 덜한 나라들에 대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전세계적인 목표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기후불량국가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INDC에는 이런 제재조치가 마련될 경우 대비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지만 앞으로 감축목표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담아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배출 전망치가 기준이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국제사회에서 기준년도 등 방식 정해진 것 없다. 국가 사정에 따라 다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그 결과에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전에 공언했던 목표보다 후퇴한 목표를 제시한 나라가 있나.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INDC를 체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과거보다 후퇴한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없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는 무조건부 목표의 경우 예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이야기했던 것보다 후퇴한 안이다. 하지만 비의무감축 국가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후퇴했다 안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단적으로 후퇴한 나라가 있다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니며, 2009년 자발적 의지에 따라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후퇴금지원칙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입장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개도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약속한 것은 없다.”

-이번에 마련한 시나리오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도했다는 평가를 반영해서 수정된 것인지, 목표가 과도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완화된 안을 마련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언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