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금 7500억 날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밀실 심사를 통해 7500여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1일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집중돼 3824억원을 날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공불융자금이란 자원개발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나눠 부담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내어준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실제 러시아 캄차카 Tigil 및 Icha 육상강구 탐사사업(2009년) 융자심의회의록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미리 알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줘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데다 위원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해 사실상 정부가 부실지원을 주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위원들의 심사 발언내용 역시 회의록에서 실명을 모두 삭제해 혈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결국 이 같은 부실심사가 거액의 혈세낭비로 이어진 셈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거수기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면서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