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농식품부, 경지총조사 연구용역 중복”

통계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복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국 농경지를 조사하여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지총조사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를 누락했다.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전국의 농경지 지도를 제작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실제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매년 3월 귀농인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면서 귀농인의 범위에 농업이 아닌 별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귀농 가구 1만923가구 가운데 785가구가 별도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인천 에코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내용도 공개했다.

청구 내용은 12개 폐수 처리업체가 인천시에 현재 사업장을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시가 2015년 3월 현재까지 해당 시설이 수질오염 방지 시설인지 결정하지 않아 업체들이 시설을 증설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설을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결정해 고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