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김주현 법무부 차관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 엄단"

입력 2015-06-05 16:30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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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관련 괴담 유포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질병에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언비어 사례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면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들어와 통제 중이라고 주장하거나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는 주장 등을 거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관련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신용훼손으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포를 막을 수 있는데, 자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