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생보 상장 소모적 논쟁 종결돼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우리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보험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 강연에서 "(생보사 상장은) 보험업계 스스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생보사 상장으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명경영이 이뤄지고, 우량기업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증권시장 체질개선과 이를 통한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대로 상장 차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에 맞춰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

윤 위원장은 "18년 동안 생보사 상장이 방치된 것은 당사자인 생보사 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 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서 "보험 산업이 은행, 증권과 더불어 우리 금융의 3대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상품의 출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업무영역 확대와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자회사 범위 확대 ▲고위험자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보험상품 사후감독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보험사의 리스크 규모와 관리 능력을 상시 평가해 감독 수준을 차등화 하는 리스크 평가제도(RAAS)를 금년 중 시행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제도(RBC)의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초과 사업비 집행, 가격 덤핑 등 제살깎기식 과당 경쟁 행태와 보험계약의 부당한 매집은 물론 특별 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수수료 지원, 과장ㆍ허위 광고 등 불공정 행태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적발 때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연간 1조6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일부 병원, 정비업체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환율, 금리, 유가, 북한 핵문제, 선거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수년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충격 요인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공조에 힘을 쏟겠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