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정부 부채임에도 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적 보증’이 177조원으로 집계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와 기금·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공적 보증’ 잔액은 올해 4월 기준 177조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공적 보증 잔액이 155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2조원 늘었다.
정부가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보증을 남발한 데다 전세금 상승으로 주택 관련 신용보증이 급증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누군가 빚을 갚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만 책임지고 보증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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