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경계 수위 높아져

입력 2007-01-15 09:56

• 글로벌 주택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9부 능선에 도달했으며 최근 가격 상승은 유동성이 주도하고 있음.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글로벌 사이클과 비슷한 위치에 속해 있음

• 전세계 주요 금융 정책 당국자들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계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영국,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효과가 나타나지 영란은행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함

• 미국의 수잔 비즈는 변형된 모기지 행태가 저소득층에 확대되면서 신용위험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데 따른 위험을 지적함

• 미국의 뉴욕연방은행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배경으로 기술진보, 경제통합, 생산성 증진을 지적하면서 ‘미 금리의 하락을 뒷받침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 행태가 일시적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라고 지적함

• 국내에서는 관리 경제의 요소가 포함된 1.11 부동산대책이 추가되었는데, 주택 가격의 인하 유도, 공급물량 가시화, 투기수요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정책 수단으로는 가격통제와 유동성 관리가 주택가격의 안정화 방안의 주축을 구성함

• 버블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대응에서는 세심한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여 루카스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