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세수지원 5774억원...전년비 2700억원 감소

입력 2015-05-29 14:12

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이 전년보다 2700억원(3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품목이 전년 69개에서 지난해 52개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 추정액이 4천672억원(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료용 옥수수와 설탕 등 농산물에 대한 지원액이 912억원(16%)이었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할당관세 운용 품목은 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 제조용 원유, 설탕, 맥아, 유연처리, 우피 등 총 52개 품목이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로 국회 기획재정위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