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정부, 309만원 이하 4인 가구 생계비 지원…예산은 있니?

입력 2015-05-27 10:39

김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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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돈이 남아도나 보지?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아등바등 사는 웬만한 가정들 다 해당된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있기는 하냐? ‘일단 질러놓고 세금 올리면 되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제도를 악용한 탈세자들이 또 나오겠구나” 등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긴급복지지원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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