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압박하는 최경환...경기회복세 자리잡도록 정책 역량 집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구조개혁과 함께 한 두 차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KDI가 지난주 발표한 경제전망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KDI가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한 두 차례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심 기대하는 입장이었다. 미약한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1분기 GDP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떨어진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으로 금리인하 밖에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적 요인도 작용했다.

반면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수출 부진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대안이 될 수 없고 1100조원 수준의 가계부채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수출 부진은 저유가와 중국의 성장둔화나 엔화 약세 같은 단기간 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부실 가계의 구조조정이 기업 구조조정보다 어렵고 급증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