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공조, 금융사기ㆍ대포통장 검거건수 대폭 향상”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힘쓴 결과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08% 늘었으며, 검거인원은 112.2%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29.1% 줄었으며, 피해금액도 34.1% 감소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의 노력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향상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 역시 현저히 감소했으며, 피해금 환급도 상당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지난달 13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난 22일 ‘전국 일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해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연인출제도의 확대시행을 독려했다. 또한 대포통장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며, 검거인원은 112.2% 늘어났다. 특히 구속인원은 412% 증가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총력 단속으로 인해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대포통장 역시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에 있어서 각각 37.8%, 33.1% 늘었다.

대포통장 발생 규모와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감소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줄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금액 역시 일평균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으며, 환급율 또한 기존 22%에서 44%로 크게 늘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국민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