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미국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근로자에게 나쁜 결과 초래”

입력 2015-05-23 14:56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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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달러 인상, 기업의 고용 감소 가져와 저임금 노동자들 타격 줄 석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사진=블룸버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주 정부들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버핏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보도했다. 버핏의 이런 우려는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고용을 줄이게 되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버핏은 한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물을 두 가지로 설정했다. 그는 “첫째는 근로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소득을 얻어 괜찮은 생활을 하도록 해야하고, 둘째는 이를 위한 어떤 계획도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인 우리(미국)의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을 상당폭 인상시키는 계획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 회장은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기초적 기술만 갖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을 버핏은 내보였다. EITC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버핏은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개선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