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노무현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안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뫼뷔우스의 띠'를 단번에 풀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동부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장화탁 씨는 9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헌 논의는 향후 국내의 정치역학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기존 5년 단임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된 상황이지만 차기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져 볼 수 밖에 없으며, 각 정당 역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개헌이라는 정치문제로 모아질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은 재차 대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장씨는 그러나 이번 4년 연임제 제안이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어차피 논의될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부담을 털어 버릴 수 있고, 차기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노대통령의 제안은 국회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여부를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통과된다면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뫼뷔우스의 띠'를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알렉산더의 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고, 현행 4년의 국회의원 임기도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을 골자로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