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도 자발적협약 체결 품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부순모래 사용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할 경우, 농지의 표토·복토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전달했고,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의 재생과정시, 폐기처리되는 활성탄이 없는 만큼 재생용 활성탄 운반차량의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ㆍ혼입비 조사기준 마련 △자발적협약 신규 가입조건 개선ㆍ동일사업자의 협약 유지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돼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이런 우려를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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