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가 스마트폰 출시 추진한다는데… 실효성은?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차원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가격대의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은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의 유통으로 국민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제 4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의 대책 마련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다양한 기능과 차별화된 고성능의 최신폰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원 의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실질 기기값 부담은 오히려 높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진짜 출고가는 제조사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항이지만, 가격대로 보아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다변화보다는 공급구조의 다변화와 출고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