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강화때 얼마 더 드나 들여다 보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에서 90~95%로 확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릴 때보다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650여만명 중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노인은 약 440만명이다. 정부는 440만여명 노인에게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연 연금 개혁의 일부로 제안한 기초연금 강화안은 지급 대상자를 현재 소득하위 70%에서 9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180여만명의 노인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이경우 당장 4조~5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최대 95%까지 늘이게 되면 연간 최대 5조원의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간다”며 “기초연금 추가 지급액이 공무원연금 수정에 따른 절감액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면 한 해 7조원이 더 소요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의 추가 재정부담(2020년 440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액수다. 더욱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2040년엔 34조원, 2060년엔 78조원가량이 현행 제도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으로 최대 5조원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 향후 100조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마련된다. 국민들이 적립금을 만들어 운용되는 국민연금과는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기초연금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77%를, 지방자치단체에서 23%를 분담하는 구조라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정책 전문가는“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다가 기초연금 지급 부담이 더 커져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면 불과 3, 4년 뒤면 연금 지급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전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