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소개해주겠다”며 에쿠스 받은 공사직원 적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억원에 가까운 에쿠스 리스 차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 공직자 등 공직 비리 기동 점검' 결과를 공개, 총 7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14명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받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팀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한 뒤 A씨로부터 9천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리스 차량을 제공받았지만 공사 소개를 해주는 데 실패하자 2년 뒤 이 차량을 돌려줬다. 감사가 시작되자 B씨는 “미혼인 내가 선 자리에 나가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차량을 마련해줬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자신의 아버지를 특정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아버지 명의로 해당 업체 주식 등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상대로 B씨를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북성주교육청 과장 C씨는 2013년 1월∼2014년 7월 건설 업체들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친구에게 연 20％의 이자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놀이’를 했다. 김포도시공사 팀장 D씨는 2014년 8월 김포 신곡 7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철거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 3명은 26억4000만원 규모의 괸돌천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6억30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2명은 2012년∼2014년 8월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징계대상자 5명의 징계 절차를 미루고 이들 가운데 2명을 부당하게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채 경기도 이천시에 군 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다가 환경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입법 용역을 발주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챙긴 법제처 한모 국장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한 국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4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