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소송' 참관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력 2015-05-15 09:31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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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우리나라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 첫 심리를 앞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참관신청이 거부됐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국은 14일 오후 참관신청 거부 통지를 민변 측 이메일로 보냈다. ICSID는 이메일을 통해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와 우리나라 중 어느 쪽이 반대의사를 피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ICSID 규정은 중재 재판부가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변론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참관을 허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일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소송인만큼 납세자인 국민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