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연계’ 절충안 제시… ‘소득대체율 50%’ 대립 탈출구 모색

입력 2015-05-14 18:55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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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명시 여부를 높고 대립하며 꼼짝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강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안하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정상화시키자는 입장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관계자들은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막힌 공무원연금 협상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를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연계를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과정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자체가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논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논의도 피할 수 없다”며 “야당의 정식 제안이 무엇인지 아직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안이 온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이후 협상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과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것이 불씨가 돼 또다시 갈등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