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입력 2015-05-14 10:29

  •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드디어 나왔다! K 밸류업, 결국 '이런' 종목이 수혜 받습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찐코노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탄생 배경과 핵심은 '이것'
  • [찐코노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탄생 배경과 핵심은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