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선상카지노 출입 허용법’ 곧 국회 제출… 찬반논쟁 격화될 듯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낼 것”이라면서 “법안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면서 2016년 상반기 중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구상에 대해선 벌써부터 찬반이 갈린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을 장려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월 외국인 전용을 전제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의 국회 통과 당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4개월여 만에 뒤집었다는 비난도 있다.

실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의 수익 약화가 예상돼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도나 부산과 같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로 이득을 보는 지역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정부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적 선사에 카지노가 도입되면 어차피 내국인이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수익 구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