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LH 중형주택 분양 철수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임금피크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을 보고하고,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결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간ㆍ조직내 기능간 경쟁 요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기능 조정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더불어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조직 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방침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수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전용면적 60㎡가 넘는 신규 주택 분양 사업을 접는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사업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대사업을 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를 놓고 공공임대주택 전국대표자협의위원회 등은 ‘주거복지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위탁했던 공단 관리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심각해져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해 공단과 민간 임대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레일의 각 사업부문을 책임사업부제로 분리해 경쟁 강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의결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여객, 차량 정비, 유지 보수,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를 각각 책임사업부제로 분리시킬 방침이다. 또 코레일의 렌터카 사업과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중복하는 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사ㆍ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해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배치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일원화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LH 기능을 임대사업이나 다른 주거복지로 기능 전환하는 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기능 조정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전환 배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