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최고지도자가 정치력 발휘하는데…문형표도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1일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문제를 두고 뒤에서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현안보고’를 받고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를 봐도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오히려 지침을 내려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재정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부분은 공론화에 붙여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향해서도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장관은 2100년까지 국민연금에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쓸데 없는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문형표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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