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하고 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3월 31일에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사업은 오는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900여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이다. SW기획을 비롯해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에서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ㆍ사용하는 경우, 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할 땐 SW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 평가 항목에 따라,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및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을 검토한다.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소장 이상은)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SW영향평가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공공SW사업 기획단계부터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절감,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SW산업위축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SW영향평가를 통해 SW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해 SW중심사회 실현과 SW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