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사 건설사 토지 ‘독식’… 땅 치는 대형사

주택경기가 달아오르며 건설사들도 분양시장에 대거 나서고 있다. 때문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확보 전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이 입장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추첨 입찰에 209개 건설사가 뛰어들었다. 앞서 올 1월 청약접수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6필지 분양에 662명이 몰려 평균 1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나오는 토지마다 건설사들이 몰리며 경쟁률이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대 1에 이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많게는 30여개 자회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이들 자회사 가운데는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런 ‘껍데기’ 회사가 당첨되면 시행사가 되고 시공 실적이 있는 모회사가 공사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낙찰받은 경우 이것을 공급가격 이하로 다른 업체에 전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이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 공공택지를 중견건설사들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약 흥행을 이어가는 동탄2와 위례를 비롯해 김포 한강, 광교, 파주 등 2기 신도시에 올해 공급되는 단지는 총 30개에 달하지만 이 중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사 사업장은 고작 6개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을 중소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 건설사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대형사들의 경우 계열사 편입 등의 문제로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 동원 가능한 업체 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당첨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1월 ‘뉴스테이’ 촉진 정책 중 하나로 택지 전매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께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벌써부터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전매를 막더라도 수십 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은 뒤 시공사를 모회사나 다른 건설 자회사로 선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건설 실적 등이 인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1개 필지에 1개 회사(계열사 포함)만 응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견건설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업체는 주택건설이 사업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며 “대형 업체가 주택사업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