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6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런 방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지난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하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조로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시기와 목표를 섣불리 단정해 할 건 아니고 그조차도 공론화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자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종합적 틀 하에서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연계 상정될 “반대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7일 실시될 당 원내대표 경선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선 “문 대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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