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5, 6월 중 임금피크제 개편…청년 고용절벽 해소해야”

정부가 상반기 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5, 6월에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가장 절실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도 공공기관 선도 및 장려금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하며, 단순한 통계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임금교섭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상위 10%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융합해 재원을 만들면 이는 청년고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며 “"임금제도 개선과 청년고용 문제를 빨리 방향을 잡아 현장에서 큰 갈등이 없도록 여러 우수사례를 서로 비교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사의 양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대기업 노사들이 모두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활성화, 근로기준법 확대 등은 제도를 보완할 내용도 있고 다시 설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면 공감대를 토대로 의제별로 나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일수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